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탐앤탐’s 데일리
이재명의 사법리스크 , 대법원이 할 수 있는 경우의 수 3가지 본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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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 데일리 쑤예요:)
요즘 정치판이 어지러운데
민주당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
이재명 후보가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는 가운데
대법이 속도전을 예상하는 듯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!
이에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기에 대법의 결정에
자칫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을수도 있습니다.
6월3일 대선이 확정된 가운데 나올 수 있는
대법의 3가지 경우의 수를 알아봤습니다!
첫번째:검찰의 상고가 기각되어 2심 무죄판결이 확정되는
경우 이재명 후보에겐 무죄판결을 등에 업고 다시금
대선출마에 탄력을 얻을 수 있을듯합니다!
두번째: 첫째와 달리2심의 무죄를 파기하고 유죄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다시돌려 보내는경우, 하지만
그렇게 되더라도 대선까지 50일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사건이 고등법원으로 부터 다시 절차를 밟아 대선 전 확정판결에 이를가능성은 없을걸로 보입니다
시간싸움이지만 대선후에 정치적인 리스크로 존재할 순 있을걸로보입니다.
세번째: 무죄를 유죄로 뒤집고 대법원이 형량까지 선고할 수 있는 파기자판 입니다.
하지만 파기자판이 될 수없다고 얘기하는 법률가들이 상당 수 입니다.
국민의힘도 대다수 파기자판이 될 수 없다는걸 알면서도 언론을 의식해서 주장하고 있는경우 입니다.
지금까지 파기자판의 경우는 한건도 없다고 합니다.
여기서 파기자판의 뜻은 상소심 법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, 환송하거나 이송하지않고 직접 재판하는 일을 뜻하며, 원심판결을 부정한다는 뜻입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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